통일교 로비로 시작된 캄보디아 EDCF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캄보디아 EDCF 사업은 통일교의 로비로 인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혐의가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통일교 고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을 만나 메콩강 핵심 부지에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캄보디아 공적원조 확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7월 6천만원대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EDCF 지원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증액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원조 제도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과정이 요식 절차로만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사무소 특혜 의혹과 EDCF 사업 독점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희림은 김건희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 기업이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때 설계·감리를 맡은 적이 있어 정권 특혜설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희림은 EDCF로 지원한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더욱 의혹스러운 것은 희림이 2023년 7월 탄자니아 잔지바르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발표한 후, 2년 뒤인 2025년 7월 수출입은행이 해당 사업에 EDCF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발주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희림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탄자니아 정부가 이를 근거로 EDCF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희림은 이외에도 케냐, 우즈베키스탄, 모잠비크 등 여러 EDCF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우크라이나 EDCF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관성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EDCF 지원이 주가조작 재료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씨 주식 계좌 관리인이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2023년 5월14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틀 후 윤석열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배우자와 만났다. 이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5월17일 추경호 부총리는 우크라이나와 EDCF 추가지원 방안에 가서명했고, 5월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삼부토건 인사와 함께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2조9276억원) 차관 제공을 약정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EDCF 지원이 무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약속된 사업들은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세회피처 벨리즈 지원과 EDCF 운용의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5월 중남미의 인구 40만 소국 벨리즈에 EDCF 차관 지원 협정을 체결했다. 벨리즈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나라로, 한국 교민도 20명 정도에 불과해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는 국가다. 수출입은행은 한국과의 경제 교류 효과를 기준으로 '중점지원국가'와 '일반지원국가'로 EDCF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벨리즈는 등급 분류에도 없었다가 2023년 9월 '일반지원국가' 4그룹에 포함됐다. 이는 가장 낮은 순위에 해당한다. 벨리즈에는 97억원(700만달러)의 '보건시스템 효율성, 품질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차관 지원이 승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계 10위 ODA 공여국 목표를 세웠지만, EDCF 집행 목표치가 감당하기 어렵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