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극 3특 전략에 영향 받아 빠르게 본격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책 경쟁의 주제로 자리매김하며 각 후보들의 입장 차이도 명확해지고 있다.
전남지사 후보군은 대체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다른 후보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후보…'지금 바로 통합!' vs '내년부터 추진'
광주시장후보는 행정통합에 대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전남지사 후보군은 신중해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 공식화와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지지하는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며 "광주·전남 통합 공동 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행정통합' 깃발 아래 구호는 제각각
반면, 민형배 광산 의원은 "2030년 행정통합 완성을 목표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정치적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을 체결하자"는 논의를 전개하며 차기 시·도지사 임기 4년 동안 통합 설계를 마무리하는 속도 조절론도 제시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보다 강경한 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행정통합 추진, 다른 후보들 움직임
전남지사 후보군의 입장 또한 변화가 보인다.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힘 있는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시기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득권 포기,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과 행정 비용, 정부 지원, 광주·전남 내부 기초단체와 지방의회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이 여전히 미뤄지고 있어, 실제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뿐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스마트 행정 시대에 대응하는 시군구 통폐합,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손질 등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