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 효율적 체계…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

박정희 정부의 강제 의료보험 도입 배경

1977년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강제 의료보험은 한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시작이었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의 가격 통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비판하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입을 강제했다.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의료 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보험 확대 및 통합으로 형성된 기본 의료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가입 대상을 확장했고,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여러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환자 간 불평등을 해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은 환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대조되는 한국 의료 시스템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승인제 등의 제도로 인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리버쌤은 한국 의료 체계를 강조하며 미국과 비교 분석했다. 그는 미국에서 부친의 췌장암 진단이까지 늦어져 오히려 악화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알렸다.

빛나는 한국 의료, 과연 위기에 처해있나?

현재 한국 의료 체계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요즘 의사들의 '웰빙' 중심 의료 행태와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올리버쌤의 발언을 통해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깊은 해석을 제시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