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변동, 보장률 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64.9%를 기록했다. 총진료비는 약 138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 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정 vs 비급여, 양극화되는 추세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 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법정 본인부담금 절감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72.2%)과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각각 1.4%P, 0.6%P 상승했다.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병원(51.1%, 0.9%P↑)의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감소로 인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 약국(69.1%, 0.3%↓)은 암 질환 중심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보장률이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 하락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를 기록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81.0%(0.8%P↓)로 하락했으며, 특히 암 질환(75.0%, 1.3%P↓)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 계층별 변화, 어린이 재활 의료 시행 효과
소득 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0~5세 보장률은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P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 보장률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 증가로 인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