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박정희 정부의 역설적인 의료 시스템
한국 의료 체계는 현재 미국과 대조적으로 낮은 의료비와 빠른 진료 속도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강제 의료보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의 가격 통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했고,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허용하여 병원은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한국의 기본 의료, 시대에 발맞춰 진화
이렇게 정부가 만든 의료 체계는 '기본 의료'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환자 간 불평등을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현재 환자가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 보험사가 '선'을 주는 현실
반면에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보험사가 환자 위에 군림하며 사전승인제를 통해 진료 과정을 지배합니다. "MRI 찍자" 라고 하는 의사의 의견도, "기다려라"라는 보험사의 명령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리버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찬양하며 '무임승차' 논란
영어 원어민 교사 출신 유튜버 올리버쌤은 미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공개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에서 무임승차하겠다는 거냐"는 오해를 받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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