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수출 … 새 조직 신설 검토

무기 수출 규정 완화에 따른 조직 신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가운데, 방위 장비 수출 촉진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이 새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될 예정이다.

현재 제한 적용 용도와 미래 전망

현재 일본 정부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에만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는 내년 상반기 중 이 규정을 철폐하기로 약속하며,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 조직 신설은 무기 수출 제한 완화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및 유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다.

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도 타진

일본 정부는 또한,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로, 1천500억 유로규모이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이프' 참여를 통해 일본 방위 산업의 유럽 시장 개척을 도모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