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강제 보험 도입으로 시작된 한국 의료 시스템
최근 미국에서 거주하며 느낀 한국 의료 체계의 장점을 공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한화로 매달 약 4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부친이 췌장암 말기에 진단받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강제 의료보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제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허용하여 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다졌다.
'기본 의료' 원칙 아래 지속적인 발전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고,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수백 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하여 환자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한국은 환자가 돈 걱정 없이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CT, MRI 등 검사 및 수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미국과 대비되는 한국 의료 체계
이와 달리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 시스템을 장악하여 환자의 치료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받고 있다. "MRI 찍자" 라고 의사가 진단하면 "기다려라" 하며 사전 승인제를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미국 의료 체계는 한국과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튜버 올리버쌤의 이야기처럼, 환자가 돈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빠르게 받는 한국 의료 시스템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향해야 할 과제
그러나 한국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 최근 의사들이 웰빙을 좇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의료 윤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비 증가 문제와 의료인들의 과도한 업무량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 의료 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