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다리 건설 노선 변경의 배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캄보디아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이 특정 종교 단체인 통일교의 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캄보디아 정부와 논의되던 다리 건설 노선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지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노선이 돌연 변경되었다. 변경된 노선의 종착지는 통일교 측이 대규모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과 맞물려 있어 다리 완공 시 해당 부지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이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 이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통일교 간 '정교유착' 정황 분석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교 측 인사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이번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통일교의 유력 인사가 정부의 외교 및 원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확보되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선 '정교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통일교 측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과의 접촉을 통해 캄보디아 다리 사업의 노선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정교유착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국민 혈세 ODA 사업의 특정 집단 배불리기 논란
'한-캄 우정의 다리' 사업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투입된다. 국가의 소중한 예산이 캄보디아 국민의 복지나 양국의 실질적 우호 증진이 아닌, 특정 종교 단체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ODA 사업은 본래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원조인데, 이것이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남용이다. 더욱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종교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 진단과 향후 전망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국정 농단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공적 원조 사업의 노선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ODA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종교 단체와 정치권 간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