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조사 배경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과거 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들이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방부 TF 조사 현황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50여 명 규모의 TF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참과 각 군의 감찰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된다. 언론 보도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외교부 및 통일부 대응
외교부는 조현 장관을 단장으로 12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외교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부 역시 정동영 장관 단장으로 13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중순까지 제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 및 의의
국방부와 외교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과거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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