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구성 배경
국무총리실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를 총괄하고 내란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TF는 20명의 정부 직원과 4명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외부 자문위원 구성과 배경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임태훈 소장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 등을 공론화한 군 인권 개선 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주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 등 주목받은 법률 전문가다.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 계획
TF에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가 설치되어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도 제보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제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사의 목적을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 및 안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반응과 향후 전망
정부와 여당은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편 가르기와 내부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TF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향후 제보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향방과 공직사회 개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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