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자들의 애플 집단소송 제기 배경
뉴욕 브루클린 SUNY Downstate Health Sciences University의 Susana Martinez-Conde 교수와 Stephen Macknik 교수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플이 Apple Intelligence AI 모델 훈련을 위해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수천 권의 저작권 보호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의 저서 'Champions of Illusion'과 'Sleights of Mind'가 불법 복제되어 AI 훈련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애플의 OpenELM 모델은 약 19만 개의 일반 텍스트 파일을 포함하는 Books3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들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 중단을 위한 법원 금지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AI 업계 저작권 분쟁의 확산 양상
이번 소송은 2025년 9월 별도의 작가 그룹이 애플을 고소한 사건에 이어 제기된 것으로, AI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OpenAI, Microsoft, Meta Platforms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AI 관련 저작권 소송이 전국적으로 40건 이상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AI 모델 훈련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사용 여부다. 기술 기업들은 AI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정당한 보상 없는 콘텐츠 활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Books3와 같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셋이 불법 복제 도서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Apple Intelligence 출시와 시장 가치 상승
Apple Intelligence의 공식 출시 이후 애플의 시장 가치가 2,000억 달러 이상 상승하며 '회사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하루'를 기록했다고 소송 고발장은 명시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의 상용화가 가져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작권 침해 논란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애플은 iPhone, iPad, Mac 등 자사 기기에 AI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성과가 저작권자들의 동의나 보상 없이 이뤄진 콘텐츠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대량의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입장과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업계 영향
2025년 9월 Anthropic이 작가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AI 업계의 저작권 분쟁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저작권 회복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유사한 소송들의 합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애플 소송이 AI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자들과의 사전 협의나 라이선스 계약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AI 개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의 적용 범위와 AI 훈련 목적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