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개최하며 10월 중 법제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시기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24일 이정문 단장 9명 TF 출범…10월 중순 법안 정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출범식을 개최하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TF는 원내대표 직속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안들의 조율과 처리 속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며 10월 중순까지 업계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안을 정리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위, 10월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정부안 공개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관리, 내부통제 체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방향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며 10월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 '테라·루나 사태' 교훈 강조하며 신중론
23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5 스테이블서밋에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대규모 매도와 무제한 발행이 불러온 붕괴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
며 신뢰와 안정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했다.
하나금융그룹 등 금융업계, '전략적 대응 산업'으로 인식 전환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 대응 산업으로 인식하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닌 전략적 대응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 자산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철학을 담았다
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