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반도체지원법 재협상과 지분 확보 검토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지원을 받아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계획에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 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말 미국 상무부가 확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 규모를 보면, TSMC가 66억 달러(약 9조2천억원)로 가장 많고, 마이크론이 62억 달러(약 8조6천억원), 삼성전자가 47억5천만 달러(약 6조6천억원)를 받기로 되어 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6월 이러한 지원금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더 큰 대가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텔 사례에서 확대된 정책 방향
이번 계획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려는 검토안의 확대 버전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분 확보가 경영권 장악이 아닌 투자 수익 확보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의 반응과 협상 동향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미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반면 TSM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에 있거나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한국 기업으로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미 경제 협력과 반도체 산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이크론의 적극적 대응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제안한 것은 미국 기업으로서 정부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 기업들과는 다른 협상 포지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협조를 통해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을 자국 내로 끌어오면서 동시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종합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단순히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우방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삼성전자, TSMC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어느 정도의 주권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과 기업 자율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이 협상의 결과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 변화와 각국의 반도체 정책 방향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른 주요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