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집중 문제 심각성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에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 부정합리성 비판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라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아파트 가격의 부정합리성을 비판했다. 특히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현했다. 특히, 지방에 아동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불공평하다'라는 주장으로 태클이 걸려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 지역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