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서울 주택공급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 현재 대상지 물색과 공급 규모, 공급 방식에 대한 계획은 마련됐지만 각 부처와의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밀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핵심 전략
이번 대책의 핵심은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닌 수도권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의 고밀도 개발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도 있었듯 역세권 중심의 편리한 집, 살 만한 집을 짓겠다'며 '모듈러 주택 등도 과감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독·다가구 밀집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주거를 조성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도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 없이 공급 확대에 집중
김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를 수시로 하고 풀고 하는 논리보다는 투기과열지구와 토허제 등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규제 완화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난 해결에 나서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와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전망
이번 대책은 단순한 단기 처방이 아닌 서울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접근으로 평가된다.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활용은 새로운 택지 개발 없이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특히 역세권 중심 개발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블록형 주택과 모듈러 주택 도입은 기존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시기, 분양가 수준 등이 시장 안정화에 미칠 실질적 효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