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아파트에 가족 전원 집중했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 부정청약 단속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혜훈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원펜타스 아파트에서 총 74점의 청약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는데,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인지도 고려하여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사실관계 확인…법위반 여부는 수사당국의 조사결과에 달려있다
2024년 7월 '로또' 청약으로 불린 원펜타스 아파트에서 이혜훈 후보자 가족이 부정청약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미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논평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법조계, 부정청약 의혹 확실한 가능성 언급…주택법 위반 가능성 높음
이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이혜훈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자녀의 위장전입'…국토부 단속 시스템, 취약점 드러남?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당시 국토부는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 자녀 세대의 경우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아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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