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 갑질·투기 논란…장관 임명 반대

이혜훈, 갑질 의혹과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에 발목잡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및 아파트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시민사회연대 등이 그의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보였다.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과거 행적들을 지적하며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장관 자리에 부적합한 인사가 오르면 정부 정책 신뢰도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으로 거짓 주장?

주요 비판 사항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4년 서울 반포 아파트청약에 당첨된 부분이다. 분양 가격 36억7840만원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80억원대로 추정되며, 이혜훈 후보자와 배우자의 수십억원 차익 가능성이 논란으로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는 형태에서 '부양 가족'이라는 주장을 통해 청약 가점을 부정했으며, 장남은 결혼해 분가하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 공급 규칙의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청약 제도 악용 논란, 국회와 정책과도 불일치?

참여연대는 이혜훈 후보자의 행태를 '단순한 도덕성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청약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로서 분양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의 경제 관은 국회 의원 재임 기간 동안 '긴축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적 주택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는 상반됨을 지적하며 그의 부적합성을 더욱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