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아마) 유예 종료를 두고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오는 5월9일 혜택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아마'는 없겠다: 법률로 정착 추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아마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변경 불가'… 시행령 법률로 바꾸어 원천 차단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매물 잠김 논란… "강남·용산 매물 증가" 해명
이 대통령은 5월 9일 이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지만 강남과 용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