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탄압, 처리 흐름 개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 일부가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청와대 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현재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로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김상호 춘추관장 또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매물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비서관 56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으로 확인되었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 메시지, 참모들의 주택 처분에 영향?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5평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봉욱 민정수석도 서울 성동구에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직접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