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실장, 부동산 세제 카드 언급하며 "중요한 수단" 밝힘
28일 청와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이며, 특히 부동산 세제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 대통령실장은 담당부처들이 장기간 심층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내용 발표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 문제는 한두 달 내에 결론을 내릴 만한 것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김정민 실장은 "가급적 부동산 세금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아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 5월 9일 확정
또한, 김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제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없이 일몰한다는 발언에 대해 "중과 유예가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며, 그게 원래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료일 마감' vs '계약 체결 후 거래 완료까지', 논의 진행
하지만 김 실장은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5월 9일이 좀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였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계약 체결 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후 거래 완료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지역 확대로 대상 변경된 다주택자에 대한 신고 및 개정 추진
또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 김 실장은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부처들이 모여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