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국토부, 2026년 예산 62.5조원 편성...전년 대비 7.4% 증액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예산보다 7.4%(4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728조원의 8.6%를 차지하는 이번 예산안은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확대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19만4000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6조5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또한 GTX 등 철도건설, 도로건설,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분양주택 융자는 71% 감축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보다 3000가구 늘어난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도 10곳에 조성한다.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4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조446억원) 감액됐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도 10조3016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정책대출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은행의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GTX 적기 개통에 4361억원, 8개 신공항 건설에 1조원 투입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GTX 적기 개통에 4361억원,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철도 노선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건설 분야에는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신규 건설사업 21건과 현재 진행 중인 188건의 사업에 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사업에 1조원을 투입하고,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조류충돌예방,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등에 1204억원을 책정했다. 도로와 철도 분야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각 2조5000억원, 2조900억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5274억원으로 확대, 지자체 자율성 강화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은 52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가량 증액된다. 이를 통해 '정액패스'를 도입해 청년·어르신 등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국비 보조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도 1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등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