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해외 주요 도시, 빈집 재생에 건축사 참여 제도화로 성과 창출
해외 주요 도시들이 빈집 재생 사업에 건축사 참여를 제도화해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행정 위주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빈집 재생을 단순한 철거나 행정 관리 차원이 아닌, 건축사가 주민과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클루스하우스(klushuis)'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매각되는 빈집마다 협력 건축설계사를 지정하고, 건축사는 구매자와 함께 실행계획을 작성하며 필요시 허가 신청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추정부터 계획 수립, 인허가까지 건축사가 지원하는 원스톱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구 단위 재활성화 사무소 운영으로 전문가 연결
스페인 역시 '건축사와의 동행'을 상설화했다. 바르셀로나는 구 단위로 '주택 재활성화 사무소'를 설치해 보조금 안내와 절차 관리, 기술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집을 효과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마드리드의 경우 건축가협회가 시와 협력해 '재생 오피스'를 운영하며, 전문가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포르투갈 포르투는 도시재생공기업을 설립해 건축·도시 전문가 팀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심에서 786개 동을 재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독일·이탈리아·일본도 건축사 중심 빈집 재생 모델 확산
독일 라이프치히는 시민단체가 소유자와 사용자 간 임시사용 계약을 중개하며, 필요시 건축 자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1유로에 빈집을 매각해 재생을 유도하는데, 낙찰자에게 수개월 내 리노베이션 계획을 제출토록 해 건축사 등 전문가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교토시가 빈집 소유주에게 건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코하마와 치바현 가시와시는 '전문상담원 파견제'를 통해 건축사의 현장 진단과 개·보수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건축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빈집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국내는 행정 중심 접근에 머물러, 건축사 책임 참여 체계 미비
반면 국내는 여전히 행정 중심 접근에 머물고 있다.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철거, 매입 및 임대활용,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지만, 개별 빈집 재생에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함께 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태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A사 임원은 "주요 선진국은 빈집을 주민과 건축가가 함께 새로 빚어내는 공간으로 보는 반면, 국내는 아직 철거와 관리의 틀에 묶어두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축가 참여 없이는 매력적인 공간 창출이 어려운 만큼 구속력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건축사 참여 제도화로 창조적 공간 재생 가능, 정책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에도 건축사 참여를 제도화한 빈집 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철거나 관리를 넘어서 창조적인 공간 재생이 이루어져야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주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재생이 가능하려면 건축 전문가의 체계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건축사가 단순한 자문자가 아니라 재생 과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며 "우리도 빈집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건축사 중심의 재생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재생이 도시 재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