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실버스테이 2기, 물량 2배 확대로 본격 추진
하반기 중 발표될 고령자 특화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2기 후보지로 세종과 경기도 김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택지를 제공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실버스테이 후보지로 세종과 김포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2기 물량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기(700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500가구의 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함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LH 보유 택지 외에도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입지에서 실버스테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과 김포 외에도 수도권 몇 곳이 추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아직은 후보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연내로 후보지를 공개하고,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버스테이 도입 발표 이후 12월 말 사업지 발표와 공모를 동시에 진행했던 것과 유사한 스케줄이다.
실버스테이의 개념과 특징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층 특화설계와 주거,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20년)이다. 이는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택이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시장은 고가의 하이엔드 민간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되어 있어, 중산층 고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실버스테이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버스테이의 핵심 특징은 임대료 안정성이다. 기존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로 공급하고, 계약 갱신 시 5% 이하로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거주권을 부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특징은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현재 상황에서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1기 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
국토부는 지난해 1기 실버스테이 조성지로 구리 갈매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지난 4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우미건설과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대한토지신탁 등으로 구성되어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췄다.
현재 1기 사업은 인허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내년 말 착공 예정이다. 공동주택 725가구 중 절반인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되며, 입주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버스테이가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개발 형태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1기 사업에서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곳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대우건설과 신한투자증권, SK디앤디가 참여했다. 이처럼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개발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실버스테이 사업의 복합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업계의 높은 관심도
'실버스테이'에는 건설사들은 물론 실버산업에 뛰어든 금융사와 시행사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 때문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지원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0년 장기 운영에 대한 부담을 표명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운영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망과 과제
한 민간임대주택 운영 관계자는 "실버스테이가 중산층을 타깃으로 했지만, 실제 임대료는 상당히 비쌀 가능성도 있다"면서 "20년간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실버스테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임대료 수준 유지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공급 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년 장기 운영이라는 조건은 사업자들에게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정책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세종과 김포의 장점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종과 김포는 각각 고유한 장점을 갖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획도시의 특성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접근성이 좋다. 또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은 고령자 거주지로서 매력적이다.
김포는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어 가족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고령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기 실버스테이는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모델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산층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