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가입 지연 만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단지 전체 152가구 중 99가구가 입주한 상황에서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에 달한다.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이며, 상당수 입주자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채무 문제로 50여 가구 가압류, 강제경매 위험 증가
더욱 심각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 지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최근 50여 가구에 가압류가 진행됐으며,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으로 인해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파·광진구 등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 문제 반복 발생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관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단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안심주택 정책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체계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 정책의 근본적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SH공사 운영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사업자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85% 이하에 임대되어 청년들에게 상당한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과 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보증보험 가입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