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12·3 불법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를 폭로해 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기획이 집권 초기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개월간의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고 주장했다.
특전사령관 취임 당시부터 '반국가세력 구도' 인식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만나 "느끼기론 특전사령관 취임(2023년 11월) 당시부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엔 이미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구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 전부터 국정에 대해 비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집권 초기부터 장기집권 등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진 정치 상황 등을 계엄 선포 계기로 제시했지만,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더 깊은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4개 기관 계엄 개입 수사 필요성 강조
곽 전 사령관은 "합참(합동참모본부)과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드론사(드론작전사령부),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네 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드론사와 관련해서는 외환유치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발 무인기 평양 침투를 발표한 사건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원점 타격' 발언 의미 재조명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오물풍선 상황과 관련해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외환유치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저한테 비화폰을 통해서 말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정조사 증언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는 전방에서 상황이 터져도 2~3시간 이후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부대"라며 김 전 장관이 미리 상황을 공유한 것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의 원점 수사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은 특검 임명 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에 왜 계엄을 생각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대로 계엄 직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는 2차 계엄 의혹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합참 등을 상대로 해당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이러한 점들에 집중해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