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현행 미국의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필요했던 경제 붕괴에 버금가는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경한 경고는 서울과 워싱턴이 7월 구두로 합의했으나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외환보유액 84% 소진 우려에 위기감 고조
이 대통령은 금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통해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을 미국 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패키지는 한국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의 무려 84%에 달해 잠재적인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 1달러당 1995원까지 치솟았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규모로, 한국 정부는 이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 약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 관리 및 이익 분배 방식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일본식 합의 요구에 한국 반발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투자가 '선별'되어 자신에 의해 통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 배분에 대해 워싱턴이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 충격에 대비해 미국과 외환 스와프 라인 설치를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은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의 정책 자문인 김용범은 앞서 한국이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했고,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에 따르면,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이주 문제와 지역 차이로 협상 복잡
이 씨는 한국의 입장과 최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화라는 통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이미 스와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는 조지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엘지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9월에 발생한 이민 단속 때문이다. 해당 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 씨는 이러한 대우를 가혹하다
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사건이 한미 간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이해관계와 향후 전망
이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방문을 준비하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게 됨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이 크게 드리우고 있다.
유엔 회기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두 정상은 10월에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맹인 사이에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