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원 상당의 관봉권 현금에서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 띠지가 보관 중 훼손·분실되어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회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건진법사 압수수색서 5천만원 관봉권 확보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출금 시 현금 뭉치에 묶는 띠지와 포장된 현금을 의미한다. 검찰은 2024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관봉권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문제는 이 관봉권의 띠지가 검찰 보관 과정에서 훼손·분실됐다는 점이다. 띠지에는 출처와 일련번호 등이 기록돼 있어 범죄 수익이나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다.
최재현 검사 "관봉권 훼손은 오로지 내 책임" 국회 증언
당시 수사팀장이던 최재현 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훼손은 오로지 내 책임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압수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 사이의 착오와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에서는 띠지를 의도적으로 없앤 것인지, 고의적 훼손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팀 간 책임 전가와 보관 실무 해석의 차이도 드러났다.
만약 띠지가 고의적으로 제거됐다면 뇌물이나 특수활동비 은폐, 증거인멸 목적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
경찰, 담당 수사관들 위증 혐의 수사 착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담당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와 국회 증언 사이의 불일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분실 및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기에 상부 보고나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거 특수활동비 폐기와 유사" 외부 감시 촉구
국회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과거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서 불법 폐기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부적절한 증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봉권 훼손은 단순한 물리적 손상을 넘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심각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에 대한 외부 감시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