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9일 새벽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
고 밝혔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현실을 타개하려는 설득 외교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27.5%→15% 인하 vs 한국 25% 동결, 관세 역전 현상 심화
현재 일본은 지난달 22일 미국과 무역협상에 서명하고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자동차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
며 한국의 특수 상황을 미국 측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 같은 관세 역전 현상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 대비 불리한 경쟁 조건에 처한 상황에서 시급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3500억달러 현금투자 요구 vs 외환시장 충격 우려로 교착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투자금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까지 복잡화
여 본부장은 최근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했다가 석방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고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25% 관세를 내야 한다
며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통상 이슈와 투자 환경, 비자 문제가 얽히면서 다층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86조원 투자 부담 vs 관세 혜택 저울질…한국 선택의 기로
여한구 본부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일본보다 불리한 관세 조건을 개선하려는 절박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와 현금 투자 요구, 외환 시장 안정성 우려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단기간 내 해결책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한국의 현실적 제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여 본부장이 강조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