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정부가 16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도형 경제 전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기업인과 주관부처, 유관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AI 대전환과 연계한 기술선도 성장전략 본격화
이번 출범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선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SiC전력반도체, 그래핀, LNG 화물창,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 중심 20개 추진단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20개 추진단이 운영된다. 각 추진단은 기업을 중심에 두고 주관부처, 유관기관(대학교, 연구기관 등), 기재부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참여는 프로젝트별 가치사슬을 고려해 앵커기업(주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고르게 포함된다.
참여 기업들은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제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관부처는 추진단 운영을 총괄하며 정례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장급 10명 '초혁신경제지원관' 지정으로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기재부는 국장급 10명을 '초혁신경제지원관'으로 지정해 추진단에 참여시키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부총리 주재 '성장전략 TF'에서 추진방향을 논의·확정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기재부 차관보와 과기정통부·농식품부·복지부·중기부 1급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실무 추진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협조사항도 논의한다.
11월까지 세부 로드맵 완성으로 실행력 확보
정부는 이번 출범식 후 9월 내 프로젝트별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11월까지 로드맵 등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향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되어 프로젝트 실무 추진협의체와 20개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 출범하는 20개 추진단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구심점이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