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는 최대 250%의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의약품 이익률 높다며 자동차 대비 고관세 정당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반도체는 더 많이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
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타협한 것에 대한 우려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
며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던 그들이 이제 15%를 내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일본 자동차 관세 15% 인하로 한일 차별 대우 현실화
이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됐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인하 행정명령을 이끌어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하다.
삼성·SK하이닉스 최혜국 대우 기대하지만 명문화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내 반도체와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2년치 재고를 확보했으며, SK바이오팜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유럽산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관세 소송 11월 구두변론으로 적법성 판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이겼다고 말한다
며 대법원은 훌륭하고 매우 공정하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의 IEEPA(국제경제비상권한법) 기반 관세 부과 권한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고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