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추미애 "조희대 물러남이 마땅" 공개 사퇴 촉구 강도 높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고 직격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개혁안을 두고 "재판 독립"을 강조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니다" 설치 강행 의지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하고,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별도 법원을 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전담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조계 "억지 논리" 반박…국민의힘 "위헌적 구성" 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고등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 재판은 용어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인 내란에 전문성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판사 구성 권한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내란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비꼬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사법부-정치권 전면전 심화…삼권분립 원칙 흔들
이번 사태는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사건 처리에 대해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면서 삼권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과 사법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민주주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