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미국 상무장관 "한국은 조건 받아들이든지 관세 내든지" 압박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 발언을 내놨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며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과 25% 관세 부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했을 때 무역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거래를 했지만 그들이 협정에 서명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일본은 서류 작업을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과 실제 서류에 서명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이 일본 사례를 봤을 텐데 더 이상 융통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 정부 "공정성 벗어난 협상 안해" 맞불 대응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국은 당초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25%를 부과받았다가 지난 7월 말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큰 틀의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최근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해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해 종국에는 '합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로 협상 재개 시도
한국 실무협상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실무진 협상에서 진척이 없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급거 출국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아직 귀국 편을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공장 사태와 겹친 한미 관계 위기 국면
한미 관세협상 교착상태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와 맞물려 한미 관계를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양국 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