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여야 특검법 합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사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저는 그렇게 하는걸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재협상 지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파기 통보로 전날 여야 합의는 당일 완전히 무산되었다.
"내란 진실규명과 정부조직 개편 맞바꾸기는 타협 아냐" 강조
이 대통령은 특검법 합의 파기의 핵심 논리로 내란 진실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학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특검을 맞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협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원칙론적 접근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정당성을 협치의 본질적 의미를 재정의하며 설명했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협치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협치라는 것은 무조건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며 "타당한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진정한 협치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상호 수용하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보여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합의 파기 후 원안 통과 방침 확정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즉각 합의 파기를 공식화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했다"고 설명하며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3대 특검법은 기존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 정면 대결 구도가 재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