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한겨레21 보도 후 페이스북 통해 사업 중지 명령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가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한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전날 한겨레21이 보도한 기사 링크와 함께 사업 중지를 명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000억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이름 딴 농촌 교량사업, 기재부 부실 판정
문제가 된 사업은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으로, 필리핀 농촌 지역 350곳 등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지만 권 의원의 압력으로 지원이 재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필리핀 현지의 농촌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권성동 의원 "최핵심 국책사업, 개인이 좌지우지 불가" 반박
권 의원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은)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까지 붙인 최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원을 지켜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로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11일 표결 예정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로부터 수수한 1억원 이외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체포동의안을 11일 또는 12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표결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가결 요청 취지 제안 설명, 권 의원의 신상발언 후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외경제협력 투명성과 정치적 개입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대외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정치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업 중지 명령은 행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이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함께 대외경제협력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