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은 미국 경제 미래 좌우할 중대 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호관세 소송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을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은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한국과의 486조원 투자·무역 합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이 합의를 통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통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왔으며, 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투자와 구매 약속을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할 가능성 높아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상호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전략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