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임 선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이 9월 1일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금거북이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월 28일 이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여대 총장 출신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당초 임기는 2025년 9월까지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공식 일정에서 모습을 감추다 결국 사임을 선택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 드러낸 매관매직 의혹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임명 당시에도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3년 가까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 직책을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국교위 무단결근과 국무회의 불참은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적 회피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대통령 부인과 연결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임이 단순히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이 입장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인사시스템 개혁과 특검 수사 확대 요구 거세질 전망
이 위원장의 사임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0번째 장관급 인사 교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는 정부 인사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부인과 연결된 매관매직 의혹은 정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의 초점은 금거북이의 가치와 전달 경위,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도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인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