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민주당 4대 핵심과제 중심 224개 법안 처리로 개혁 의지 천명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개혁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기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정치적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예정된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한복 착용을 제안하며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결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잇따라 발표하게 되며,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728조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각 부처의 세부 계획 설명 과정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728조원 규모 2026년 예산안 심의로 정책 우선순위 격돌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당한 규모의 예산으로, 각 부처별 세부 계획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복지, 국방, 경제정책 분야의 예산 배분을 놓고 이념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책 철학의 차이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해당 부처의 정책 성과 평가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 vs 대여투쟁 구도로 정치적 대립 심화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격렬한 대립이 예상되는 분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만큼, 검찰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임명 절차 개선, 검찰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립 구도는 정기국회 전반의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 협력이 필요한 경제·사회 정책 법안들의 처리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