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역대 최대 728조원 예산으로 국가 재정 규모 새로운 이정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3.2% 증가한 수치로,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는 대폭 투자를 늘리는 반면,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존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역대 최대 규모 투자 단행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액됐으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대폭적인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K-반도체 벨트 구축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R&D 예산 역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재편됐다. 기존의 분산된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양자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I 관련 예산만으로도 약 15조원이 배정되어,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의 투자 규모다.
1300개 사업 27조원 대규모 삭감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확장적 투자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1300개 이상의 사업에서 27조원 규모를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삭감 대상이 된 사업들은 주로 ▲성과가 미흡한 R&D 사업 ▲중복성이 높은 지원 사업 ▲시대적 역할이 끝난 구조조정 지원 사업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 등이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일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정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는 것이 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된 27조원은 대부분 미래 성장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가채무 1400조 돌파와 재정 건전성 관리 과제 대두
이번 슈퍼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과거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적인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로 재정 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정 확장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