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내년부터 전국 지역제한 없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본격 도입
내년부터 지역제한 없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월 5만5천원, 일반 시민은 6만2천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 정액패스로는 월 20만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하루에도 2~3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교통비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경기도 노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여러 교통카드를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버스 기본요금 기준 일반인 41번 탑승 후 추가 92번 무료 이용 가능
정액패스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 기본요금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인은 41번 탑승 요금만 내고 이후 92번은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월 13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약 13만9천원의 교통비 절약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청년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와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청년 등 취약계층은 월 9만원, 일반 시민은 월 10만원을 내면 된다. 이는 기존 개별 요금제에 비해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를 자주 오가는 서울 거주자나 광역 통근자들에게는 특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중교통비 환급예산 5274억원으로 3천억원 가까이 증액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을 위해 내년도 대중교통비 환급예산을 5274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천억원 가까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히 교통비 지원을 넘어 소비 여력 확대와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온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림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도시 교통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어 정책의 의미가 더욱 크다.
인구감소 지역 여행객 20만원 환급, 중소기업 근로자 월 4만원 식비 지원도
대중교통 정액패스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여행객이 최대 20만원까지 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방 관광 활성화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부양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다. 여행객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공하는 윈윈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월 4만원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근로자 복리후생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기후동행카드 한계 극복한 전국 단위 통합 교통정책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전국 단위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은 기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가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다. 기후동행카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통합 교통 정책으로 발전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고령층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월 수만원의 교통비 절약은 이들에게 다른 필수 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분야의 정액제 서비스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