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소득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월소득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자 배제
지급 대상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질적 생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정책 효과를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특례 적용으로 형평성 보완
정부는 1인 고령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기대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내수 진작과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 대상을 정밀 분석 중이며, 일부 세부 기준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망과 과제
이번 지원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향후 정책 지속성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