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대형 산재 사고와 강경 대응 기조
올해 포스코이앤씨, SPC 등 대기업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분노가 고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책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력 제재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는 반복적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기업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포함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 벌금 수준의 제재를 넘어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징벌적 법안 속속 발의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에만 18건 발의됐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폭염·한파 등 기후 위험 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임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사업주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계의 반발과 구조적 과제
경영계는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저가 수주 경쟁을 조장하는 최저가 입찰제,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발주 제도 개선, 안전 투자 의무화 등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