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소비쿠폰 1차 지급, 국민 97%가 신청 완료하며 빠른 정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개시 한 달 만에 국민 5060만 명 중 4893만 명(96.7%)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원에 달하며, 신청자 다수는 신용·체크카드(69.6%)를 선택했고 지역사랑상품권(18.4%), 선불카드(12.0%)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7.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1309만 명), 서울(875만 명)이 신청자 수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1일 만에 90% 지급을 완료하며 과거 재난지원금보다 빠른 속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소비 진작 효과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5%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답했으며, 55.8%는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급 첫 주 매출은 직전 주 대비 19.5% 증가했고, 둘째 주도 8.4%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중음식점(41.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전통시장·소규모 상점이 뒤를 이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였다.
선불카드 색깔차별·부정사용 등 제도적 허점 노출
광주에서 지급된 선불카드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분홍·연두·남색으로 구분돼 ‘취약계층 노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광주시는 밤샘 작업을 통해 스티커로 가려내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일부 학술단체와 전자상거래 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거나 샤오미 직영 매장이 절차상 문제로 제한 업종임에도 사용 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이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2차 지급, 상위 10% 선별 기준 확정이 핵심 과제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되며, 직장가입자 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 월 20만9970원 이상 납부자는 상위 10%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이 합산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자산 보유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0일 발표된다.
경기부양 효과 분석과 향후 제도 개선 필요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정책의 실제 경기부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과거 재난지원금 평가에서 제기된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보편·선별 지원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확인했으나, 형평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2차 지급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향후 정책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