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연이은 사망사고로 건설업계 비상, 정부 강력 대응 기조 지속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강력 대응 기조가 건설업계 전반에 거센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네 차례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이 '면허취소 검토'까지 언급하자 비상이 걸렸다.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일부 정비사업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DL건설은 대표가 사표를 제출했고, DL이앤씨 역시 일부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며 안전관리 대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체가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라고 해서 안전사고 면죄부가 있는 게 아니지만, 면허취소 같은 극단적 조치는 현장과 협력사 모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미 착공한 사업이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하청업체로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숙련공 부족과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심화로 안전 취약성 증가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숙련공 부족, 공기 지연, 원가 압박이라는 '삼중고'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건설업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은 14.7%(22만5000여명)에 달하며, 수도권에서는 5명 중 1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인력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연령은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지만, 상당수가 언어·기술 장벽을 안고 있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떨어진다. 내국인 근로자 구조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60대 이상 비중이 매년 늘어나 평균 연령이 52.7세에 달한다. 젊은 기술자 유입은 줄어드는 반면, 은퇴를 앞둔 고령 인력과 단기 체류 외국인이 현장을 메우는 구조적 문제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든 안전 사각지대, 근본적 개선 필요
건설업계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으로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대형사는 공사를 수주한 뒤 상당 부분을 하도급에 넘기고, 하도급사는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에서 최종 작업자는 최저가 입찰로 현장에 투입돼 품질과 안전보다 '빨리·싸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강도만 높이면 결국 현장에서는 기한 안에 끝내느냐, 안전을 지키느냐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며 '결국 안전도 품질도 공사기간도 다 놓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떠안고, 원청은 관리 부실 정도로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며 '면허취소보다 하청 구조 개선과 숙련공 육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CEO 간담회, 업계 '또 다른 철퇴' 우려
고용노동부가 김영훈 장관 주재로 오는 14일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 CEO를 초청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2025년 기준 시공순위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지며, 건설현장 임금체불 감소 방안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안전관리 성적표 심사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전국 62개 현장에 불시 감독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안전관리 요구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