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1만1000명 규모 집단소송, 김건희 여사 공동 책임 추궁
시민 1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18일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특징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원고측은 김 여사가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총 11억원 규모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선례 판결이 있어 원고측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 제공자로 지목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등한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한 것이다. 원고측은 김 여사가 단순히 계엄 상황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계엄 선포 자체의 핵심 동기를 제공한 적극적 가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비상계엄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구체적인 동기를 제시했다. 특히 "'김건희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고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상계엄이 국가 안보나 헌정 질서 수호라는 공적 목적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남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비상계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는 법리적 근거와 입증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직접적인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해당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원고측의 논리다.
선례 판결 존재로 승소 가능성 높아
이번 집단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이미 나온 선례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선례 판결이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인정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원고측은 김건희 여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김건희 특별법' 관련 국정감사 자료, 명태균 게이트 수사 자료, 계엄 당일 청와대 내부 상황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고려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계엄 관련 민사소송의 새로운 전환점 될 듯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소송이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 계엄의 실질적 수혜자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확장됐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권력자 가족의 법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을 때, 해당 개인의 민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의지 표현"이라며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될 때 시민들이 어떤 법적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