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공공 명분 속 삼각구조, 전략사업이 민간 특혜로 귀결
정부는 디지털트윈, AI 클러스터, K-스마트시티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공공기관을 통해 운용한다. 그러나 실제 구조는 ‘펀드-공공기관-협회’로 이어지는 삼각축을 형성하며, 협회와 연계된 기업들에 수혜가 집중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 민간 생태계를 육성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같은 구조는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특정 기업군만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편향적 배분’이라는 비판을 불러온다.
원팀코리아 모델, 협력 아닌 하향식 배분의 현실
'원팀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연합체는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기관이 총괄 MOU를 체결하고, 산하 협회가 참여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경쟁입찰보다는 협약 기반 배분이 주를 이루며, 협회에 등록된 기업만 안정적인 수혜를 보장받는다.
결과적으로 ‘공정 경쟁’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사업 기회는 사실상 제한된 기업 집단 내에서 재분배되는 경향을 보인다.
불투명한 수혜 결정과 제도적 사각지대
펀드 운용사와 협회의 인적 네트워크, 기획과 집행의 일원화, 평가 기준의 모호성은 특정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공공성을 표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수주 대상에 자금이 배분되는 ‘모양만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특히 협회를 매개로 한 MOU 구조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업군에 안정적 일감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新)정경유착’으로 비칠 수 있다.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정부가 전략산업 육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수혜기업 선정 과정의 정보공개 의무화, 협회 중심 구조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 펀드 운용의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다.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민간 편향 구조가 방치된다면, 산업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제도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제거하는 근본적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