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트럼프 행정명령과 시장 압박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중앙은행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가 장기적으로 선진국 프리미엄을 잃고 신흥시장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들어 S&P500 지수는 약 10% 상승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누적될 경우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연준 의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며,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하는 등 통계기관 독립성마저 흔들고 있다.
신흥국식 통치 방식이 글로벌 투자 신뢰를 훼손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태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나 볼 법한 시장 간섭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 가격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투자은행 보고서 작성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등 민간 부문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의 회동 후 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다른 기업에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국채 금리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국채 프리미엄 소멸 가능성과 경제 파급효과
브레이크아웃 캐피털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채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신흥시장 국채 대비 1.0~1.5%포인트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개입으로 중앙은행 신뢰가 무너지면 이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GDP 대비 100% 수준인 37조 달러의 국가부채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과거 튀르키예는 대통령의 중앙은행 개입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자본 유출을 겪었으며, 미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자본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 상승세 지속 가능하나 장기 전망은 불투명
단기적으로는 AI 투자 붐과 기술주 강세로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시장 간섭과 제도적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면, 미국 금융시장이 가진 ‘법치와 신뢰’라는 근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결국 미국의 선진국 프리미엄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을 재편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