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공공’을 위한 구조인가, ‘민간’을 향한 지원인가?
정부는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명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가사업을 기획한다.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공공기관-협회'로 이어지는 삼각 구조가 형성되어 특정 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K-스마트시티, AI 클러스터, 디지털트윈 등 전략사업에 사모펀드 또는 국부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공기관이나 운용회사가 맡아 운용한다. 진흥원, 연구원 등의 중간기관은 산하에 협회·조합을 두고 민간기업과의 MOU 체계를 통해 수혜 대상을 선별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의 민간 밀어주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원팀코리아와 협회 생태계: 정교해진 우회 지원 시스템
‘원팀코리아’ 방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체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위기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구조다. 예를 들어, 특정 진흥원이 총괄 MOU를 체결하면 그 산하 협회가 사업을 분담하고, 하청 형식으로 민간기업이 배분을 받는다.
이 구조는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보다는 ‘추천’ 또는 ‘협약 참여’ 방식으로 일감이 결정되며, 협회에 등록된 일부 기업만이 안정적 수혜를 받는다. 결국 ‘보이지 않는 기회 사다리’가 형성되며, 정부는 겉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사실상 특정 민간 생태계를 육성하는 효과를 얻는다.
명분은 진흥, 실상은 사적 이익 집중?
이러한 시스템은 전략적 산업 육성이라는 점에서 분명 장점도 있지만, 수혜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사각지대는 우려를 낳고 있다. 펀드 운용사와 협회의 인적 연결, 사업 기획과 수주의 일원화, 평가 기준 부재 등이 실제로 특정 기업만을 위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협회를 매개로 한 MOU 체계는 외형상 공공성을 유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수주 대상이 정해져 있는 ‘모양만 공정’한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재설계 시급
정부는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혜기업 선정의 정보공개 의무화, 협회 중심 구조에 대한 외부 감사, 펀드 운용의 중립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이란 이름 아래 특정 민간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이는 ‘신(新)정경유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제거하는 시스템적 개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