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이재명 정부가 같은 시기에 네이버 출신 인사를 장관 2명과 차관 1명 등 핵심 정책 보직에 연쇄적으로 기용하면서 ‘네이버 마피아’ 논란이 촉발되었다. 디지털 전환·콘텐츠·데이터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에 플랫폼 기업 출신이 동시에 배치되자, 산업계는 ‘실무형 드라이브’를 기대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기업 문화와 이해가 정책에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민간의 축적된 경험을 공공 혁신에 접목한다”는 명분을 강조한다. 실제로 플랫폼 생태계,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뤄본 경력은 정책 실행력과 시장 감각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은 ‘동시·중복’ 기용이라는 파격적 인사 방식이다. 동일 기업 출신의 인사가 주요 부처에 겹쳐 들어갈 경우,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가 커진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특히 플랫폼 규제, 저작권·공정경쟁, 데이터 주권·보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를 담당하게 되면, 사소한 정책 선택도 ‘편향’ 논란으로 비화하기 쉽다. 따라서 이번 인선은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투명성 확보를 병행해야 실효성을 얻는다.
논란의 쟁점과 구조적 분석
① 이해충돌 관리: 동일 기업 출신의 다중 기용은 잠재적 이해충돌 위험을 높인다. 해결의 기준선은 ‘사전 공개·사후 감시’다. 과거 재직 기업과의 거래·지원·규제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시하고, 회피(Recusal)와 쿨링오프(Cooling-off)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에도 특정 기업 이해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② 정책 포획 위험: 규제 설계나 지원 예산 배분에서 플랫폼 산업에 유리한 프레이밍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법령·가이드라인 마련 시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멀티 스테이크홀더 공청)과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의무화해 정책의 중립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시장 혁신과 공정성의 균형: 민간 전문성은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지만, 과도한 산업 우선주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중소플랫폼·창작자·소상공인 등 ‘비대칭 플레이어’의 부담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완 패키지를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API 접근성, 데이터 이동권, 표준계약서, 수수료 투명화 같은 제도 개선은 혁신과 공정의 동시 달성을 돕는다.
④ 해외 비교와 거버넌스: 미국·EU는 민관 순환 보직이 흔하지만, 이해충돌 회피 의무와 공개 범위가 넓다. 윤리 자문위원회, 로비·미팅 공개, 캘린더 투명화, 회의록 요지 공개 등 ‘절차적 신뢰’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도 정책 설계·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기록·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디폴트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전망과 리스크 관리
단기적으로는 인사청문·업무보고에서 이해충돌·정책 중립성 쟁점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이해관계 공개 범위 △업무 배분과 회피 기준 △자문·협의체 구성 원칙이 명료해지면, 논란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 반대로 초기 신뢰 형성에 실패하면 향후 규제·지원 정책마다 ‘특정 기업 유리’ 프레임이 상수화될 위험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쟁정책의 재설계가 관건이다. 동등접근,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권, 알고리즘 투명성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제도 정비가 병행될 때만 민간 전문성의 장점이 성과로 전환된다. 예산·세제·R&D 지원 역시 산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 중립적·성과기반 설계가 바람직하다.
결론과 제언
민간 전문성의 속도와 공정성의 신뢰는 대립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첫째 이해충돌 사전공개·회피·사후감사의 3단계 장치를 확립하고, 둘째 정책 형성과정의 기록·공개를 상시화하며, 셋째 약자 보호와 생태계 균형을 위한 보완정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그럴 때만 ‘네이버 마피아’ 논란은 ‘투명한 민관협력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