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여당 법사위원장 ‘차명 주식거래’ 논란, 공직윤리와 정치 신뢰 도마 위
2025년 8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1억원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의 당일은 정부가 ‘코스피5000 시대’를 내세우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K-AI’ 국가대표 인공지능팀 발표로 대중의 관심이 쏠린 시점이었다. 특히 거래된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AI 관련 수혜주라는 점에서 ‘내부정보 이용’과 정치인의 윤리의식 부재가 더욱 도마에 올랐다.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다” —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이춘석 위원장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은 보좌관 차OO이었으며, 의원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는 재산공개 내역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직접 거래는 없고, 주식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거래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으로 포착되면서 정치적 신뢰와 공직자 윤리 논란이 증폭됐다.
심층 분석: 차명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치권 관행의 문제점
차명 주식거래는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금융실명법은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로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고의적 차명보유 및 미공개는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 사건은 여야를 불문하고 오랜 기간 정치권에 만연해온 ‘차명계좌 관행’, 공직윤리의 허점, 재산등록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AI 선발전 당일에 맞춰 관련 종목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정황,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의 거래, 가족·보좌관 명의 우회 등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공직자의 자본시장 거래는 실명 기반 투명한 공시, 상시 감시, 이해충돌 사전 차단장치 등 엄격한 규율이 정착돼 있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차명’과 ‘은폐’ 관행이 뿌리 깊어 제도적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망: 정치·제도 신뢰 회복 위한 대책과 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의원직 사퇴 압박, 당내 징계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 재산공개·거래 투명성, AI정책 등 대형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유권자 신뢰를 저해하는 ‘차명거래’는 단순 윤리 문제가 아닌 국가적 시스템 신뢰의 핵심으로, 단호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정치 윤리, 실명거래, 제도투명성 강화 시급
이번 논란은 국회의원의 차명 주식거래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공직윤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정치인 실명거래 의무화, 재산공개 범위 확대,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과 정책입안자는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