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키며 돈으로 사는 미국 영주권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8만 장의 골드카드를 발행해 1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만달러 기부하면 EB-1급 신속 심사로 영주권 획득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개인이 상무부를 통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되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공식 웹사이트 trumpcard.gov
에는 독수리와 자유의 여신상,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이 새겨진 번쩍이는 금색 카드 이미지와 함께 Unlock life in America(미국에서의 삶을 잠금해제 하세요)
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골드카드 신청자는 비환불 심사 수수료 1만5000달러와 함께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의 신속 심사를 거쳐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얻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8만장 발행으로 1000억달러 조성 목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총 8만 장의 골드카드를 공급할 계획
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1000억 달러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로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
며 골드카드 수익은 감세, 친성장 프로젝트, 국가 부채 축소 등에 사용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되어 미국 상업 및 산업 진흥에 사용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500만달러 플래티넘 카드
도 검토, 해외소득 세금면제 혜택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보다 한 단계 높은 플래티넘 카드
도 검토 중이다. 5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연 270일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시민권 취득과는 연결되지 않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자를 받아들여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 법치를 훼손시켰다
며 골드카드는 미국에 자발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킬 능력과 의지를 증명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증대시킬 것
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H-1B 비자 수수료 동시 인상으로 이민정책 투트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프로그램과 동시에 H-1B 비자(외국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의 입국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문직종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용부담을 크게 높여 외국인 대신 미국인들이 빅테크 기업 등의 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에게는 골드카드로 영주권 취득의 문을 열어주면서도, 일반 외국인 전문직에게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투트랙 이민정책으로 해석된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재원 확보와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를 실현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